원광디지털대학교

매년 평균 4000건 이상 거짓신고 발생…올해 상반기에만 2837건 적발112신고 처리법 시행 한 달 만에 거짓신고로 과태료 부과된 경우 40건전문가 "과태료 이상의 강력한 처벌 필요…올바른 신고 문화 정착돼야"[지난 7월부터 112신고 처리법이 시행됐지만 경찰에 거짓신고를 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지난 7월 3일부터 '112신고의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112신고 처리법)'이 시행됐지만 경찰에 거짓신....

전문가 "수요가 있으니 공급이 있는 것""제작·유포 外 소지·시청도 처벌해야"[최근 인하대학생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deepfake) 허위 영상물이 공유된 텔레그램 방 사건이 벌어지며 딥페이크 기술 악용 위험성이 다시 한번 부각됐다. 사진연합뉴스]일반인의 얼굴을 딥페이크 기술로 합성해 악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다. 강력 범죄 차단을 위해 영상물 소지·시청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28일....

청소년 간접흡연 피해 줄이고자 국민건강증진법 개정 통해 학교 인근 금연 구역 범위 확대학교 근처 바닥엔 담배꽁초 여전…서울시 "금연 구역 인지할 수 있는 표지 등 홍보 방안 마련"시민 "30m라는 범위 애매하고 알 방법 없어…명확한 기준 담은 법 개정 필요하다고 생각"전문가 "근본적 해결 방안은 흡연자가 줄어드는 것…중장기적인 포괄적 담배 규제정책 필요"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 어린이집 정문 앞에서 주운 담배꽁초. [사진데....

경찰수사연수원은 ‘수사실무연구회’ 발족식을 열고 최근 경찰 수사실무에서 쟁점이 되는 현안에 관한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충남 아산 경찰대학교 내에 있는 경찰수사연수원. 출처세계일보]충남 아산 경찰수사연수원 최중락홀에서 연 이날 발족식에는 이형세 경찰수사연수원장, 배용주 전 경기남부경찰청장, 강동필 천안동남서 수사과장을 비롯한 80여명의 전·현직 수사관이 참석했다. 대법원 형사실무연구회 황성욱 판사, 서울북부지방법....

패턴없는 범죄 파악 대책 세워야범행 장소 외 공통점·특징 없어전문가, 정량·수치화 통계 필요효과적인 '이상동기 범죄' 예방을 위해 세부적인 통계 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지난해부터 일명 '묻지마 범죄'로 불리던 사건을 이상동기 범죄로 이름 붙이고, '이상동기 범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이상동기 범죄 분석 및 통계 수집을 진행하고 있다.현재 경기남부경찰청을 비롯한 각 ....

재판부별 감형 기준 차이…국민 사법 신뢰도 저하 우려전문가들, 양형 기준 정립 통해 일관된 판결 필요성 강조[재판에서 조현병 등 정신질환으로 인해 심신미약을 주장한 '서현역 흉기난동' 피의자 최원종 모습 (사진연합뉴스)]강력범죄를 저지른 피고인들이 ‘정신병을 앓고 있다’며 감형을 주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뚜렷한 양형 기준이 없어 논란이 일고 있다. 양형 기준이 없으면 법관의 재량에 따라 형이 달라져 국민의 사....

[대전 유성경찰서 전경. 사진중도일보]대전 유성구의 인구가 36만 명을 넘기면서 늘어나는 치안 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유성경찰서 업무 과중에 유성에 경찰서 추가신설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지만,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해 신설은 추세에 맞지 않다는 견해도 있어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중도일보 취재 결과, 유성경찰서의 연간 112 신고건수는 6만 건을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3년간 대전 ....

[사진뉴시스]#1. 지난 4월 인천시 서구 무인점포에서 가위로 키오스크를 파손, 현금 10만원가량을 훔쳐 달아난 중학생 2명이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들이었다. 중학생들은 경찰에서 "생활비로 사용하려고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2. 지난 1월 인천의 한 무인점포에서는 여성 2명이 과자와 아이스크림 등 수십만원 어치의 간식을 훔쳐 달아났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다. 공개된 폐쇄회로(....

경찰청 산하에 지구대·파출소 존재인사·예산 독립 못해…사무만 구분도민, 역할·존재 여부도 잘 몰라“제도 개선 못하면 행정 낭비” 지적[사진연합뉴스]경찰 권한 분산과 지방자치 역할 실현을 위해 도입된 '자치경찰제'가 출범 3년을 맞았지만 여전히 안착하지 못하고 있다. 시행 초부터 제기된 인사·예산권 독립 등에 대한 개선이 이뤄지지 않아 애초 취지와 달리 지역 맞춤형 치안서비스에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제공]대전에서도 술 먹고 도주해 교묘히 법망을 피해 가려는 사례들이 끊이지 않고 있어 법적 사각지대를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6일 대전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년~2023년) 대전 지역에서 발생한 뺑소니 교통사고 건수(인명피해 기준)는 2021년 187건, 2022년 171건, 2023년 196건이다. 이중 음주 뺑소니 사고는 2021년 42건, 2022년 46건, 2023년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