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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플릭스 참교육 드라마]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교권 문제를 사회적 화두로 부각시키면서, 작품 속 가상 조직인 '교권보호국'의 현실판 논의가 이어지는 모습이다.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교육활동보호국' 설치를 약속했다. 이날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린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왜 어떻게 만들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교육감 직속 교육활동보호국 설치와 관련된 논의가 진행됐다.

교권을 위한 ▲법률 지원 ▲생활지도 ▲민원 대응 ▲긴급 지원 기능을 한 곳에서 총괄하도록 하고, 교사의 면책 입법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언급됐다.

안 당선인은 "민원을 더 이상 선생님께서 개인적으로 감당하도록 하지 않겠다"며 학교 민원 창구 일원화와 반복·악성 민원에 대한 교육청 전담팀, 교육활동 보호 119 콜센터 운영 등을 방안으로 제시했다.

이어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앞둔 내달 15일엔 전국 교육감과 교원 3단체의 공동 기자회견도 예고했다.

교권 보호 논의가 급물살을 타는 분위기다. 이병도 충남교육감 당선인도 내달부터 변호사와 조사관, 갈등 조정 전문가, 상담 인력, 현장 대응 인력 등으로 구성된 교육감 직속 교권보호관을 운영하기로 했다.

고의숙 제주교육감 당선인 등도 교육청 단위의 교권보호국을 공약했다. 앞서 이경아 민주연구원 연구위원도 교권보호국 현실화를 제안한 바 있다.

참교육이 그려낸 교권보호국은 교육부 산하 기관이다. 특전사 출신의 소속 감독관이 비행을 일삼는 '일진'과 악성 민원을 넣는 학부모들을 교사를 대신해 처리한다. 폭력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교권을 침해한 학생과 학부모를 응징하는 이 설정은 현재 많은 이들에게 '사이다'를 선사하고 있다.

작품 흥행은 2000년대 들어 개별 학교의 일탈 사례가 아니라 공교육 전반의 구조적 문제로 자리 잡은 교권 침해 실태에 대한 공감에서 비롯됐다. 학생 인권 신장과 고학력 학부모 시대 등 달라지는 시대적 흐름은 학교의 풍경도 바꿔 놓았다. 학생, 부모가 교사의 교육적 판단을 끊임없이 검증하고 문제 삼는 환경을 만든 것이다.

잘 알려진 '서이초 교사 사망 사건'은 악성 민원에 시달리던 교사가 끝내 목숨을 끊은 대표적 사례다. 사건 발단은 교실 내 어린 학생들끼리 연필로 얼굴을 긋는 매우 사소한 다툼에서 시작됐다. 그러나 이 일로 당시 2년 차이던 새내기 교사는 양측 학부모로부터 극도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고, 결국 그는 교내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

아동학대 신고나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될 경우 상당수 교사는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체계적인 법률 지원을 받지 못한 채 개인이 직접 대응해야 하는 구조다.

결국 교사들은 악성 민원을 회피하는 식의 차선책을 선택하고 있다. 수업 중 학생의 욕설과 폭언, 반복적인 수업 방해에도 교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지는 것이다.

['경기 교육활동보호국, 왜 어떻게 만들것인가' 토론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는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당선인]

이는 교사에 대한 보다 직접적인 위협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2023년 7월 SBS는 '양천구 교사 폭행 사건을 단독 보도했다. 당시 6학년 담임교사가 특수교육 대상 학생의 체육 수업 참여를 설득해 제지하는 과정에서 학생으로부터 욕설과 함께 수십 차례 폭행을 당한 사건이다.

당시 학생은 교실 집기를 던지고 교사를 바닥에 넘어뜨려 발로 밟기까지 한 것으로 전해졌다. 교권 침해의 심각성을 보여준 또 다른 대표 사례로 꼽힌다.

이에 같은 해 ▲아동학대 신고 시 직위해제 방지 ▲아동학대 수사 시 교육감 의견 제출 ▲교육활동 침해 학생의 보호자에 대한 조치 신설 등 교권 보호 전반적 개정이 이뤄졌다. 그러나 막상 교육 현장에서 느끼는 변화는 제한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서도 교원 10명 중 8명(79.3%)은 교권 5법 개정 이후에도 교육활동 보호가 실질적으로 개선되지 않아 체감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오히려 교권 침해 논의 건수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김준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건수는 지난 2021년(2269건)에서 2023년(5050건)까지 두 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 2025년 1학기 기준 집계 건수로만 2189건이다. 최근 3년간 하루 평균 10건 이상의 교권 침해 심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교권 침해가 반복되고 현장의 체감 개선도 미미한 상황이 이어지면서 드라마 속 판타지가 큰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너도나도 '참교육 식 교권보호국' 논의가 한창이지만, 그 방식과 초점에 대해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앞서 안 당선인은 지난 16일 CBS 라디오 '박성태의 뉴스쇼'에 출연해 "교사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위기 학교나 문제 학생이 있는 곳에 20~30명 규모의 특수부대 출신 감독관을 즉각 투입해, 강한 권위와 훈계를 통해 학교 분위기를 바꾸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논란이 불거지자 그는 관련 취지를 부인했지만, '특수부대 출신 감독관 투입'이라는 드라마적 발상 자체를 두고 과도한 접근이라는 비판과 실효성이 있다는 옹호가 맞서는 상황이다.

일단 학생 인권이나 교육적 접근보다 물리적 통제를 앞세운 발상이라는 비판이다. 정치하는엄마들, 청소년녹색당 등 6개 청소년·양육자·인권단체들은 지난 25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 당선인의 발언을 강력 규탄하고 나섰다. 이른바 참교육 식 교권 보호 추진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도 요구했다.

이들은 "권위 있는 특수부대 출신 감독관이 교실에 들어온다고 해서 학생과 교사 사이의 신뢰가 회복되지는 않는다"며 "숨막히는 위계 속에서 민주시민교육을 가르치겠다는 발상은 그 자체로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은 드라마 자체를 비판해 온 상황이다. 폭력적 해결 방식을 미화해 교육의 본질을 훼손하고, 체벌 근절을 위해 노력해온 교사들을 모욕한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반복되는 교권 침해를 막기 위해서는 기존 제도보다 강력한 대응 체계가 필요하다는 옹호의 목소리도 나온다.

꼭 비현실적 드라마 요소를 구현하지 않더라도, 가장 다양한 아이들과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공교육 교사들이 학생을 제재할 실질적 수단이 줄어든 채 책임만 떠안는 위치로 내몰린 데 대한 처절한 반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드라마가 매우 생생하게 그려내고, 신선한 주제인 만큼 정치권에서 많은 관심이 있는 것 같다. 학생들이 많이 대드는 것도 사실이고, 이제는 물리적 위협까지 느끼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렇다 보니 개인적으로 교사가 꼭 폭력을 쓰지 않더라도 기선 제압, 예방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본다. 과거처럼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말라는 정도는 안 되더라도 강력하게 개선할 뭔가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드라마가 왜 공감을 얻는지, 실제 교권의 실태를 깊이 있게 들여다봐야 한다. 어떤 면에선 드라마틱할 수 있어도, 실질적인 수준의 권한을 줄 필요도 있지 않나 싶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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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참교육' 속 판타지...교권 보호국 현실화? [민주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