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디지털대학교

경찰청 '조폭 관리현황' 분석

보이스피싱·스캠·도박 등 주력

역할 분담 정도의 최소 형태로

불특정 다수 겨냥 고수익 노려

SNS 통해 1020 조직원 모집도

조직폭력배들이 주먹으로 돈을 벌던 시대가 저물고 있다. 조직 규모를 키워 위세를 과시하던 과거 방식을 고수하는 대신 10대 조직원을 영입하고, 갈취·폭력·마약 중심 범죄에서 보이스피싱·도박 등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경제범죄로 활동 축을 옮기면서 조폭 범죄 양상이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폭 문제가 단순 유흥가 폭력의 연장선을 넘어서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범죄로 확산된 만큼 조직 구조와 자금 흐름을 겨냥하는 방식의 전략 전환이 필요하다는 조언이 나온다.

[출처: 파이낸셜뉴스]

3일 본지가 경찰청에 요청해 받은 '최근 5년 간 조폭 연령대별 분포'에 따르면 지난 2021년 2명에 불과했던 10대 조직원은 지난해 57명으로 4년 새 29배가량 급증했다. 같은 기간 20대 조직원 수도 599명에서 720명으로 20% 넘게 뛰었지만 전체 조폭 규모는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며 정체 국면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집계한 '조폭 관리 인원 현황'을 살펴보면 전체 조직 수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206개파에서 209개파로 3개 늘어나는 데 그쳤으며 구성원 수 역시 5년 연속 5000명대를 유지했다. 신규 편입 인원 역시 2022년 583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해 205명까지 감소했다. 같은 기간 해제 인원도 200명 수준으로 나타나면서 신규 유입과 이탈 인원이 사실상 비슷한 수준으로 수렴했다.

이 같은 조직 규모 정체의 원인에는 사기 등 지능적·조직적 화이트칼라 범죄에 익숙한 1020세대 MZ 조직원 다수 유입으로 범죄 수익 구조가 변화한 것이 꼽힌다. 과거에는 유흥업소 운영이나 보호비 수취 등 지역 기반 수익 모델이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중고차 판매사기·보험사기·보이스피싱·사행성 도박 등의 범죄를 통해 고수익을 창출하다 보니 조직을 확장하지 않고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경찰에 노출될 정도로 큰 조직을 만들면 오히려 단속을 당하거나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협박 또는 위력 과시가 가능할 정도로 최소한의 조직 형태만 작게 유지하면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양상"이라고 짚었다.

실제 사행성 범죄 검거 인원은 2021년 516명에서 2022년 751명으로 급증한 뒤 지난해에도 737명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보이스피싱 등 사기 범죄 역시 별도 집계를 시작한 2024년 774명을 기록한 후 지난해에도 803명으로 집계되며 주요 범죄 축으로 자리 잡았다. 지난해 사행성·사기 범죄 검거인원을 합치면 1540명으로 전체 검거 인원(3210명)의 약 48%를 차지한다. 같은 기간 강·폭력범죄 검거 인원 비중(약 38%)을 뛰어넘는 수치다. 지난해 갈취·성매매·마약 검거 인원은 각각 51명, 11명, 32명으로 두 자릿수에 그쳤다.

이 같은 변화는 범죄의 위험성을 한층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다. 과거에는 특정 지역이나 업종에 피해가 집중됐다면 지금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피해가 확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일부 조직은 해외에 거점을 둔 온라인 스캠 조직과 연계해 범죄를 저지르는 등 국제화 양상까지 뚜렷해지고 있다. 이에 경찰도 대응 방식을 바꾸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스캠 범죄 대응을 위해 통합 대응단을 구성하고 수사 인력을 확대하는 한편 해외 거점 범죄 대응을 위해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있다"며 "올해부터 기존 폭력 중심 조직뿐 아니라 사기·도박 등 경제범죄를 저지르는 조직까지 관리 대상에 포섭하는 등 관리 체계 자체도 확대 개편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단속뿐 아니라 저연령층 유입 사전 차단 등 예방 중심 대응이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공조해 조폭 모집과 관련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게시물을 차단하고 청소년 대상 예방 교육을 강화하는 등 신규 유입을 통한 조직 확산을 선제적으로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조직범죄의 핵심이 자금 흐름에 있는 만큼 범죄 수익을 신속히 차단하는 등의 대응도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 경찰학과 교수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개정과 독립몰수제 보완 등을 통해 피의자 검거·재판 이전 단계에서도 범죄 수익을 동결·몰수할 수 있도록 하고 죄단체조직죄 양형 기준을 강화해 일반 형사 사건보다 엄격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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