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광디지털대학교

공중협박죄·흉기소지죄 시행에도

곳곳에서 불특정 대상 공격 계속

전담 조직·데이터 기반 대책 요구

[사진은 기사와 무관함. 사진: 챗GPT생성. 중부일보]

#지난달 25일 수원역 인근거리에서 30대 남성 A씨가 일면식도 없는 60대 여성 B씨을 무차별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A씨는 길을 걸어가다 갑자기 뒤를 돌아 서있던 B씨를 향해 달려들었고 올라타 얼굴을 주먹으로 수차례 내리쳤다. 한 시민이 이를 말리려하자 주먹을 휘둘렀고, 길을 가던 행인에게도 달려들어 위협을 가했다. A씨는 당시 만취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달 29일 하남에서도 흉기난동 사건이 벌어졌다. 망월동 소재 한 마트에서 남성 C씨가 만취한 상태로 여성 점원 D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혔다. C씨는 마트 앞에서 술을 마시다 여러 차례 직원들에게 제지당했고, 만취 상태로 매장 안에 들어가 D씨에게 범행을 저질렀다. C씨는 경찰조사에서 "직원이 무시해서"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전국에서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이른바 ‘이상동기 범죄’가 잇따르면서 시민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정부는 공중협박죄와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신설하고, 경찰도 특별범죄예방활동을 벌이고 있다. 그럼에도 유사 범죄는 계속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된다.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5월 9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상동기 범죄는 가해자와 피해자 간 무연관성, 대상의 불특정성을 특징으로 하며, 2019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총 383건이 발생했다. 2023년 성남 서현역 칼부림 사건 이후 사회적 경각심이 커졌지만, 2023년 46건, 2024년 42건으로 범죄는 줄지 않고 있다.

정부는 지난 3월 공중협박죄를, 4월에는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형법에 도입했고, 경찰은 6월 8일까지 특별범죄예방활동을 진행 중이다. 경기도 등 일부 지자체도 관련 조례를 제정했다.

백선희 조국혁신당 의원은 현재 전문가 토론회와 연구 보고서를 바탕으로 관련 법안 마련을 검토 중이며, 피해의 심각성과 사회적 충격을 고려해 별도 예방법 또는 기존 법률 개정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대응 체계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신이철 원광디지털대학교 경찰학과 교수는 "이상동기라는 모호한 개념으로 범죄를 분류하면 예방책도 불명확해질 수 있다"며, 신고 이력의 체계적 관리와 범죄 유형 세분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박소현 국회입법조사처 연구원도 "동기의 이상성에만 초점을 맞추면 대책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말했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은 이상동기를 하나의 범죄 유형처럼 다루고 있지만 분류 기준이 불명확하다"며 "세부 분석을 통해 1차 분류 체계를 만들고, 이를 기반으로 범죄 판단 데이터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담 부서가 없고 사건 유형별로 관할이 분산돼 있어 수사 착수가 늦어지는 등 대응이 미흡하다"며 전담 조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현재 시행 중인 법 역시 적용 범위가 광범위해 무고한 시민이 처벌될 수 있다며 시행령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백선희 의원도 "이상동기라는 용어는 실제 범죄 상황을 설명하기에 부적절하다"며 "범행동기의 불명확성이 아닌 범행 대상의 불특정성에 초점을 맞춰 개념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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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동기범죄 5년간 383건…전문가들 "개념 재정립·통계 기반 대응을" [중부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