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래에 게시된 24년도 하반기 및 25년도 상반기 국가고시 시행계획에 관하여 추가 설명을 덧붙이고자 합니다.

해당 내용에 추가된 내용은

현재 2심이 확정되지 않고 3심 상고가 이루어진 상황이기에

3심 상고 이후 일어날 수 있는 많은 경우의 수 중 일부를 가정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악의 경우에 11월 30일 이전에 상고심이 기각되거나 패소하여 2심 판결이 확정되는 경우라면 시험에 응시하지 못하게 되므로

기존 응시 지원서가 반환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는 최종 판결이 어느 방향으로 언제 날지 모르는 상황에 따른 첨언이라고 생각되며,

시험일 이후에 판결이 나는 경우에 자격 취득자에 대한 조치는 명시되지 않은 상황이므로

이 부분에 관해서는 주의깊게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재판이 지연되는 경우를 가정하여 올해 응시가 가능하신 분은 최대한 준비하여 응시 및 합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해당 내용은 법적 효력이 있는 해석은 아니며, 최대한 방어적이되, 일어날 수 있는 일의 가능성에 대한 제언이므로

캡처 및 외부 단체로의 확산은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누구도 다음을 예측할 수 없고 단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학우님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