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원격대학 관련자 모두에게 어려운 상황이며, 모두가 힘을 합해야 할 때인 듯 합니다.

한국언어재활사협회와 국시원의 소송 1심과 2심의 판결문 전문을 공개해드리고자 하며,

개인정보에 해당할까 싶어 원고, 피고 및 소송 관계자의 이름은 삭제 처리하였음을 양해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비법률인이지만, 재판부의 판결문 작성 문구에 대해서 해설 또는 의견 개진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현재로서는 공론화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점 또한 양해 부탁드리며,

이후 대처에 관해서는 여러 가능성에 관해 다방면으로 논의중이기에

본 판결문에 대한 국시원 및 학과, 학교의 입장과 향방은 구체화되고 정리가 되는 대로 다시 공유드리겠습니다.

공개 문서에 해당되는 판결문이지만, 개인 열람 외 외부 전달 및 유출은 가급적 지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